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주식 양도에 관한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
주식양도계약서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 문서를 말한다.
주식양도계약서에는 협상을 통해 결정된 내용을 기재하며, 양도 금액과 지불시기 및 지불조건, 기타 옵션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후 상호 기명날인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주식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유로이 양수,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계약서 (technology contract, 記述契約書)
기술용역 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
기술계약서란 업체 간에 기술용역 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기술계약서에는 용역명, 계약 금액을 비롯하여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률 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용역 업무의 착수연월일과 완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총 용역수행기간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기술계획서 (technology plan, 記述計劃書)
시행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 계획을 명시한 문서.
기술계획서란 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명시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기술계획서에는 기업체의 소재지, 매출, 총자산 등의 현황을 비롯하여 대표자와 경영진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또 사업화 대상의 기술 개요를 간결히 기재하고, 제품의 핵심 기술 내용, 시장 상황, 인력확보 계획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그 밖에 제품의 판매계획 및 전략과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을 항목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기술도입계약서 (technology adoption contract, 技術導入契約書)
기술 도입 및 사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
기술도입계약서란 기술권 사용을 위한 사용권 취득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인가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수출 등을 위해 기술정보를 사용할 시 해당 기업에 비독점적 권리가 부여된다.
또 계약기간 동안 인가제품의 한국 내 판매와 관련해 상표 사용을 위한 비독점적 권리가 부여된다.
기술도입계약서에는 상표 사용권, 방문 및 기술협조 등의 사항을 비롯하여 기술향상, 기한과 종료, 양도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기술보고서 (technology report, 技術報告書)
기술개발 내용에 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기술보고서란 기술개발을 완료한 프로젝트에 관해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기술보고서에는 발행일, 발행부서를 비롯하여 프로젝트명, 작성자, 제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내용의 요지, 입수경로 및 참고자료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술을 분류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그 밖에 변경내용이 있을 시에는 변경내용, 연월일 등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한다.
기술사용협약서 (technology license agreement, 技術使用協約書)
기술 개발 성과의 활용 등에 관한 협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
기술사용협약서란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과 주관기관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주관기관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대로 개발사업비로 쓸 정부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술사용협약서에는 개발과제 수행, 개발 사업비 지급, 개발 결과보고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 협약의 변경 및 해약, 개발사업성과 활용 등의 조항을 명시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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