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공계

 

부동산/건설서식.건설공무서식 각 공사대로 착공하였음을 해당청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공사착공계란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공사에 착공했음을 해당청에 신고할 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때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품질관리자선임계, 안전관리자선임계, 예정공정표, 동원일력계획표, 착공 시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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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건설 혹은 건축업의 도급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

 

 

    공사계약은 하도급계약의 일환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건물 완공,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 자체는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하도급 또는 하청이라고 한다.

 

실제로 규모가 큰일의 도급에서 하청제도를 이용하는 일이 많으며 이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이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수십 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택배도급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택배 관련 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록한 서식.

 

 

    택배도급계약서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한 택배 도급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택배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의 범위를 비롯하여 운송 업체의 책임과 의무 사항, 운반단가 및 운반비 지급 등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 손해 배상에 관한 조항과 계약 기간,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계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발생하며, 계약 체결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 후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표준 하도급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표준적인 하도급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급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하도급계약서는 도급의 목적물과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일의 완성시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 공사완성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지 등 가급적 상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특약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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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일정한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전세로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이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이를 뜻한다.

 

인도하여 사용하는 물건은 임대물이라 한다.

 

 

    부동산전세계약서에는 부동산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 계약내용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및 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서명날인한다.

 

 

 

 

 

부동산 전대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전대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또 다시 임대하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전대계약은 부동산의 전세권 위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세공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임대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설정행위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자신의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부동산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 계약내용에는 전전세보증금, 전전세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서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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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수·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 문서.

 

 

    특허권양도계약서는 특허권 보유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양도비의 인수 및 특허권과 관련된 자료의 이전과 기술지도에 대하나 전수책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양수양도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양도계약서는 협상을 하며 결정된 내용을 기재하며 주로 양도양수비용과 자료이전일, 기타 옵션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되며 작성이 끝난 후 상호 기명날인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영업양도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영업에 대한 권리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 문서.

 

 

    양도계약서는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다.

 

즉, 영업양도계약서는 포괄적 사업양도 및 양수비 지급과 영업망 및 인력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문서를 말한다.

 

 

    양도계약서는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양도한다는 권리양도계약서로서, 목적물 표시와 양도금액, 계약금, 중도금,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기계양도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기계에 대한 권리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 문서.

 

 

    양도계약서는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면서 쓰게 된다.

 

즉,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양도한다는 권리양도계약서로 목적물 표시, 양도금액, 계약금, 중도금,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계양도계약서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를 필요에 따라 타 업체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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